제1차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

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는 「장애예술인 지원법」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본 법률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‘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기초연구 및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.

이를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은 5개 추진전략, 10대 정책과제 그리고 68개의 세부 과제로 구성되었다.